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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인사(채용정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동정, 채용정보 탭


인사동정 글내용
제목 특허청, APEC 지재권 국제 심포지움 개최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1999-06-14
조회 4196
□ 특허청은 APEC 특별기금을 활용하여 '99. 6. 14(월) - 6. 18(금)
   일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내 선진국 및 WTO, WIPO, 국제기구등 
   총 10명의 지재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APEC 회원국중 15개 개도
   국의 지재권 분야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APEC 지재권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특히, 동 심포지움에서는 향후 21세기 국제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에 대한 회원국의 지재권 분야 정책 책임자간의 정책대화와 역내 
   개도국의 WTO/TRIPs(무역관련 지재권) 협정 이행을 통한 지재권 보호 
   강화 방안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WTO/TRIPs 협정은 지재권 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다자차원의 
   국제적인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선진국 35개국만이 동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한 상태이고, 70개 개발도상국가들은 2000년 
   1월까지 국내 지재권 법령 개정작업을 통하여 TRIPs 협정을 이행
   할 의무가 있다.

□ 금년 특허청이 국내에 유치한 자금(약 12만불)은 APEC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특별기금(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Special Account)으로서,

 - APEC 역내 회원국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다.

 - 또한, 이번 APEC의 특별기금 승인은 우리정부의 APEC 협력활동으
   로서는 최초의 사례로서 그동안 APEC 지재권 분야 협력활동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 특허청은 그동안 APEC 지재권 분야 협력활동중 {WTO/TRIPs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 이행 및 회원국간 기술협력 촉진} 활동의 
   주도국(Lead Economy)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원국들의 TRIPs 
   협정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하여 역내 개도
   국의 TRIPs 협정 이행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양자 
   및 다자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APEC 지재권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 APEC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동 심포지움을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역내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우리 정부의 지재권 제도개선 노력을 홍보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한편,

 -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무대에서의 지재권분야 외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담당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장준호사무관. 전화 042)481-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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