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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출원인면담 가이드라인(안)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8-10-17
조회 10392
출원인면담 가이드라인(안)



1. 출원인면담제도의 개요


가. 면담의 정의

면담이란 특허·실용신안·의장 출원의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심사관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간 출원관련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정을 말하며, 면담은 보조적 심사절차로 간주된다.


나. 면담제도의 목적

동 제도는 출원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심사관과 출원인간 의사소통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방의 요청 또는 신청으로 직접 만나 면담을 실시
함으로써 심사의 신속·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면담의 종류


가. 면담의 종류

①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을 위한 면담

면담 출석자는 본원발명과 심사관이 거절이유에서 인용한 선행기술과의
관련정도에 대해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그 상위점에 근거한 특허성 주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거절이유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의 면담

면담출석자는 심사관이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 설명을 위한 면담

심사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권리에 관하여 면담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석케 하여 면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담당관과 상의하여 공평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결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방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명세서 등의 기재불비 사유로 인한 의견제출통지서의 직접교부

심사관은 명세서 등의 기재불비에 관한 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에 관하여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면담장소에서 출석자에게 의견
제출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 기타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하여 그 내용파악이 곤란한
출원이거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난해한 출원 등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면담의 제한

단순한 사무연락, 심사진행상황에 관한 질의, 심사절차와 관련한 문
의 등은 특허 등의 출원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관은 면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3. 면담대상 및 가능기간


가. 면담대상

출원인면담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부문 출원 등이 해당되
며 PCT출원을 포함한다.


나. 면담가능기간

① 출원인과 심사관간 면담을 통한 의사소통은 심사단계에서 신
속·정확한 심사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담은
기본적으로 심사착수로부터 거절사정 이전까지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거절사정된 출원은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 이전까지의 기
간, 심사처리된 경우에는 심사전치 종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이의신청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권리자로부터의 답변서 접수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로 한다.



4. 면담절차


가. 면담 신청

①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심사관과의 면담을 희망하는 경우에
는 면담신청서(별첨 제 6-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
으로 심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b. 이 경우 면담을 희망하는 출원이 복수일 경우에는 출원건별로
면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특허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심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관이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과의 면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요청서(별첨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팩
스 등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기 제①항의 내용과 같다.


나. 면담 수락

①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
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한다.

b.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속·정확한 심사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면
담신청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면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 특허성 등에 관한 단순 문의
ⓑ 동일 출원에 대한 반복면접
ⓒ 기타 심사처리촉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a. 심사관이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
양해를 얻어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b. 동일 출원인의 복수출원에 관하여 면담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동일자에 면담을 실시토록 하며 출석자의 일정을 배려하여 면
담시기를 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서 일방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a. 이의신청된 권리에 관하여 일방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부터 심사관에게 면담신청이 있은 경우, 심사관은 다른 일방의
당사자에게 그 요지를 전달하고 면담에 동석하도록 하며 일방
의 당사자에 한한 면담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담당관과 상의하여 이의신청심사의 공평성 및 절차의 투
명성을 결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방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b. 일방의 당사자로부터 면담신청이 있으나 그 내용상 신속·정
확한 심사·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심사관
은 면담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타방의 당사자에게 연락할 필
요도 없다.


다. 기타 사항

심사관은 면담과 관련하여 전화, 팩스 등으로 연락한 경우 통화일시,
통화자, 면담예정일, 면담종류, 연락처 등 통화내용을 통화기록부(별첨
제 7-1호 서식)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한다.


5. 출석자


가. 기본원칙

면담의 목적이 신속·정확한 심사처리에 있는만큼 심사관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면담출석자는 면담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하며 당해
출원에 대해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출석자의 요건 및 자격

출석자는 출원 등의 절차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당해 출원에 관계되
는 발명에 관한 기술지식을 보유하며, 당해출원의 처분에 관한 출원
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
진 자로 한다.

① 출원인 (법인출원은 법인대표권을 가진 자)

② 본건출원에 관해 기 신고되어있는 대리인인 변리사

③ 출원인 또는 복대리인 선임권을 가진 대리인으로부터 면담에 관하
여 위임을 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 별첨 제 6-2호 서식)
을 지참하는 변리사


다. 기타

① 위임을 받은 면담출석자는 면담때마다 당해출원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출원에 대하여 동일자에 면담할 경우
에는 복수출원번호가 기재된 한 통의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면담출석자는 필요에 따라 발명자 또는 특허관련 담당자를 동반할
수 있다.

6. 면담방법


가. 면담장소 및 면담시간

면담은 사전 협의한 일시에 맞추어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지정공간
(심사관 면담실)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면담시간은 최대 30분을 초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면담전 준비사항

① 출석자의 사전준비

a. 면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면담관련사항을 검토, 정
리하고 필요에 따라 설명코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면담용 메
모(자유형식)를 작성한다.

b.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선행기술을 나타내는
문헌이나 비디오테이프 등 보충설명용 면담자료를 준비한다

c. 신분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등을 포함)과 인감, 위임
장(해당자에 한함)을 지참한다.

② 심사관의 사전 준비

a. 면담에 필요한 면담기록서(별첨 제 8호 서식)와 출원관련 서류
를 준비한다. 다만, 출원관련 서류가 면담일까지 준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출석자에게 지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 출석자에게는 신분증과 인감, 위임장(해당자에 한함)을 지참할
것을 요구한다.

다. 면담 실시

① 심사관은 출석자의 본인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면담기록서에 출원번호, 심사관명, 출석자명과 함께 면
담내용 및 면담결과 등을 기입하고 면담기록서의 해당란에 출석
자와 함께 각각 날인한 후 원본은 출원포대에 넣어 출원서류와
함께 보관하며 그 사본은 출석자에게 교부한다.

③ 심사관은 면담시 면담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의사교환이 있었을 경
우에도 가능한한 면담기록서에 그 내용을 간기한다.


라. 면담종료

① 면담자료로 제시된 것중 심사관이 면담시에 특허성판단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출석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받
은 자료는 면담기록서에 첨부한다.

② 면담시 제출된 위임장은 면담기록서에 첨부한다.



7. 면담후 조치


가. 심사관 또는 출석자는 면담후 회답하도록 면담시 상호 약속한 사항
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
여야 한다.

나. 심사관 또는 출원인은 면담내용을 전제로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의
견서의 기재내용을 생략하거나 간략화해서는 아니된다.

다. 출석자는 의견서제출기간내에 면담을 행한 경우, 면담기록서에 기재된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응답서류(의견서, 보정서 등)를 작성한다.

라. 출석자는 면담종료후 면담기록서에 기재된 면담결과와 상이한 대응
을 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
을 이용하여 사전에 그 요지를 담당심사관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관은 면담결과를 존중하여 빠른 기간내에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바. 심사관은 면담종료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등
의 이유로 면담결과와 상이한 판단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요
지를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전화 등으로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의 심사를 진행한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한 면담에서 심사관은 심사의 공평성 및 절차
의 투명성을 결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며 쌍방 출석자는
사전에 문의사항, 설명자료 등을 검토정리하여 면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동일 출원건에 대한 면담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경우라 하여도 2회까지로 한다.

다.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면담신청이 있고 면담신청일시에
면담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심사관은 면담가능시기를 정하
여 회답하여야 하며, 이후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재차 면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의견이 있으신분은 심사조정과 김명섭사무관(042-481-5392)내지
특허청 질의응답코너에 개진을 11월 10일까지 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 심사조정과 김명섭사무관(042-481-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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