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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출원인/대리인 등록안내(포괄위임등록 포함)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8-12-10
조회 11820
I. 출원인/대리인등록

1) 출원인/대리인등록제도의 근거규정
ㅇ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자신의 고유번호
(출원인코드)를 신청하여야 한다.(특허법제28조의2제1항)
ㅇ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8조의2제4항)

2) 내용

ㅇ 등록대상자
- 특허(실용·의장·상표) 출원인/ 대리인, 이의신청인, 정보제출인, 법
정대리인

ㅇ 등록내용
- 출원인 :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행위능력여부, 인장 등
- 전자문서이용신청의 경우: 비밀번호, 수취방법

ㅇ 출원인코드: 12자리
- 출원인구분(1) + 등록연도(4) + 일련번호(6) + 체크디지트(1)
예) 국내상법상 법인인 경우
특허전자 : 1-1998-123456-1

ㅇ 등록 및 정보변경절차 : 등록 및 변경관련서식은 서면제출만 가능

※ 알아둡시다
⇒ 출원인등록(포괄위임등록)관련 서식은 보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반드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방법 : 출원인 등록신청서 제출
(출원인등록신청서 작성시 계류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류중에 있는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인적
사항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알아둡시다
⇒ 직권등록(출원서, 심사청구서 등에 직접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은 서면으로만 제출가능합니다.(수수료차등적
용)
* 변경방법 : 출원인정보변경신고서 제출

※ 알아둡시다
⇒ 출원서 등 각종 서류에 출원인코드를 미기재 또는 오기재시에는 반려처
리됩니다.
※ 알아둡시다
⇒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출원인이 바뀐 경우에는 사건별로 출원인코드 정정신
청서를 제출하여 올바른 출원인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II. 포괄위임등록

1. 의의
위임장에 특정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1장의 포괄위임장으로 현재는 물론
장래의 여러사건에 대해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人當委任)

2. 내용

1) 개요
ㅇ 포괄위임등록을 한 후 출원서 등에 등록 후 부여받은 포괄위임등록
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써 위임관계인정(위임장첨부불필요)

2) 내용
ㅇ 포괄위임범위 : 출원, 등록, 사정계심판, PCT지정관청출원
(이의신청, 당사자계심판 제외)
ㅇ 포괄위임등록번호 : 11자리
- 등록연도(4) + 일련번호(6) + 체크디지트(1)
예) 1998-123456-1

ㅇ 등록 및 변경절차
-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 포괄위임등록, 원용제한신고, 포괄위임등록철회신고서는 서면으로
만 제출가능

3) 운영방법
ㅇ 포괄위임등록신청후 부여받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각종 서식에 기
재함으로써 대리권 인정
ㅇ 포괄위임등록번호 부여원칙
- 1명의 출원인과 1명의 대리인에 1개의 등록번호 부여
※ 알아둡시다
⇒ 출원인과 대리인은 복수로 포괄위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복수의 등록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III. 절차안내

1. 출원인코드를 출원인/대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12.17일(예정)이후 출원
인코드집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2. 사건별로 출원인성명(명칭), 출원인코드를 조회하거나, 출원인국문성명(명
칭).출원인코드.영문성명(명칭) 등으로 출원인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12.16일 오픈 예정) 나 PC통신
(12.23일 오픈 예정)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대리인등록
대리인등록시 대리인의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대리인(변리
사)의 인감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리인의 인감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99.1.1. 일 이후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포괄위임등록신청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먼저 출원인코드 및 대리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알아둡시다
⇒ 되도록 포괄위임등록은 출원인코드집 발간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포괄위임장은 포괄위임장형식에 맞추어 위임사항을 코드화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5. 전자문서이용신청(온라인이나 FD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은 12. 23(수)(예정)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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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등록포괄위임등록관련서식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면 받아 볼 수있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단 『자료실』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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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등록·포괄위임등록·수수료납부제도 문의
: 042-481-5094 특허청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이인수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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