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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국무조정실)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재탁) 연락처 042-481-3455
작성일 2019-11-13 조회 376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지난 9.26일 차관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30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실시했으며, 오늘(11.8) 서울시·보훈처·식약처·권익위·법제처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ㅇ 이번 발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3월) 및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기관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를 차관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선정·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극적 법령해석 및 개정을 통해 현장과 규정의 괴리 극복
 ②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③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불편 해소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행중인 적극행정 붐업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장·부서장이 앞장
 ② 적극행정 인센티브
 ③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정비 등
 ④ 직원참여·소통 활성화 등
 ⑤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조치

□ 국무조정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내년초 수립예정인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191108_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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