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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번역 발간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번역 발간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번역 발간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번역 발간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번역 발간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8-09-04
조회 10591
1. 이번에 특허청에서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책을 번역
하여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물리학도로서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
노 미노루가 쓴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책을 번역한 것
입니다. 번역서는 컴퓨터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측면과 저
작권으로 보호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과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이
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어떤 내용이 쓰여 있나?

제1장은 컴퓨터 운용프로그램인 OS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
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부각하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고 알고
리즘과 특허권의 관계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쟁점이 되는 미국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줄거리가 어떻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지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과 미국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6장에서 저자는 현행 특허법 및 저작권의 법률체계가 고전 물리
학적 세계의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이므로 신지식재산권을 보호하
는 데 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현대 물리학적 체계 위에 새워진
첨단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신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서 저자 나름대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편, 이 책은 비매품이므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
일반 국민도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행정논단/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거나 이곳을누르면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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