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 면담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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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심판관 면담 - 심판관 면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특허행정, 고객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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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신청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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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 - *당사자계 심판(무효, 취소,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가급적 심판관 면담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구술심리 또는 기술(상표, 디자인)설명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담희망 심판관*	부서명: 심판관:
면담희망 일시*	년 월 일 시
면담신청 내용	1~2줄로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ex) '발명의 진보성', '기재불비 사유', '우선권 주장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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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심판관 면담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등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특허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가. 심판관 면담을 위한 신청 접수·처리
-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나. 심판관 면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내부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다.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알림 안내
- 접수된 심판관 면담은 심판관 면담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면담 신청인, 연락처, 심판번호, 면담희망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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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심판관 면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2년
나. 자동수집항목 :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심판관 면담 신청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항목 정보 제공 미동의시에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다만 맞춤형 정보제공/알림 서비스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면담신청 내용을 담당심판관이 확인하여 면담 신청인의 연락처로 회신해드리겠습니다.

면담신청 내용을 담당심사관이 확인하여 면담 신청인의 연락처로 회신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신청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면담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층 특허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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