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의 하자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 접수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은 하자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권고한다.

하자통지서는 국내 출원절차의 보정요구서와 유사한 절차적 제도이나 일부 하자는 국제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하자이므로 이러한 하자통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자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3개월 이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수료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한다.

하자통지와 관련한 문의 및 하자보정서의 제출은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한 통지서의 WIPO 참조번호로 국제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다.

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하자

국제출원이 규정된 언어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서에 다음 어느 사항 중 하나가 누락된 경우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을 하려 한다는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표시(DM/1 서식 반드시 사용)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성명, 주소 기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하기에 충분한 표시(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국제출원의 대상인 디자인의 도면 또는 견본

체약당사자의 지정 표시

하자통지의 효과 : 그 하자에 대한 보정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이 출원일이 된다.

국제출원의 특별요건에 관한 하자

체약당사자가 통지한 출원인에 관한 특별요건에 관한 하자(Rule 8(1)) : 국제출원이 창작자의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통지를 한 국가를 지정한 경우

체약당사자가 통지한 추가적인 필수사항에 관한 하자(Rule 7(4)) : 1)창작자 신원에 관한 정보, 2)도면 또는 디자인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 3)청구범위

하자통지의 효과 : 기한 내에 하자를 보정하지 않으면 그 체약당사자에 대한 지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하자를 보정하면 그 보정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 또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중 늦은 날이 국제등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