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특허청 로고

사이트내검색

좌측메뉴

  • 해외 디자인 출원
  • 헤이그 소개
  • 국제출원 절차
  • 국제사무국 절차
  • 자료실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국제사무국 절차-국제등록의 변경: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특허정보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등록의 공개 및 효과

국제등록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하고 이러한 공개는 모든 체약당사자에서 충분한 공개로 간주되므로 국내 또는 지역 공개 등의 다른 공개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WIPO 웹사이트에서 공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는 협정에 언급된 관청으로의 “송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개일이 관청의 접수일이 된다.

필요한 경우 관청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재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권리자에게 추가 수수료 납부 또는 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공개는 WIPO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 공보에는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와 함께 거절, 무효, 소유권 변경 등 관련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국제등록의 공개 주기

국제등록일과 국제공개일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는 국제사무국이 공보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다.

공보는 주 단위로 공개되며 공보 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은 일주일이 소요된다.


국제등록의 공개 시기

국제공개는 국제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등록의 공개 시기는 “즉시공개”와 “공개연기”라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국제등록의 즉시공개

국제출원인은 국제출원시 국제등록의 즉시공개(등록 후 즉시)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 후 즉시"라는 표현은 등록 후 공개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후 일주일 후에 국제등록의 공개가 이루어진다.


국제등록의 공개연기

출원인은 국제출원시 국제등록의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는 연기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즉시 이루어진다.

공개연기를 신청한 출원인은 출원시 공개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면 대신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공개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개료를 납부하고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료 납부 또는 도면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그 국제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다만, 도면이 부족한 경우 일부 취소).

연기기간

연기의 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우선권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이다. 다만, 지정 체약당사자의 국내(지역)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좌우된다.

지정 체약당사자 중 하나 이상이 30개월보다 짧은 기간의 공개연기를 선언한 경우 공개는 가장 짧은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루어진다.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체약당사자의 지정

도면이 첨부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개연기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견본이 첨부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체약당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은 공개연기가 신청된 국제등록에 대하여 연기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공개료 납부와 도면 제출의 만기일을 표시한 비공식 통지를 한다.

연기기간 중 신청 등

조기공개의 신청 : 출원인은 연기기간 중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초본 발행 및 열람 허용 : 사법절차 또는 권리주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자는 제3자에게 국제등록의 초본 발행 및 열람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포기 또는 감축 : 출원인은 연기기간 중에도 국제등록의 포기 또는 감축이 가능하다. 다만, 포기 또는 감축은 연기기간 만료 3주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