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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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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재산활용과(김영준) | 전화번호 | 042-481-5172 |
| 작성일 | 2019-07-16 | 조회 | 931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전용실시 기준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을 고려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와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원칙 중 전용실시 허용 기준의 명확화 규정(안 제10조 1항 개정) 1)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hidehidexx@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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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무원_직무발명의_처분·관리_및_보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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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공무원_직무발명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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