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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박기현) 전화번호 042-481-5175
작성일 2019-02-28 조회 138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19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에 추가하는 등 근거 규정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4제1항개정 및 제28조의5제4항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함
  2)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이 별도의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soneunjung@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423,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산업통상자원부공고_제2019-119(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 PDF 파일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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