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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김주용) 전화번호 (042)481-5097
작성일 2007-03-27 조회 4186
◇ 개정이유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상표법」 개정에 따라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 및 설명을 기재하고, 상표의 표장을 등록원부 앞면(권리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원부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표법(‘07. 1. 3개정공포)의 개정에 따라 색채만의 상표,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가 상표의 범위에 포함되었는 바,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의 취지 및 그 설명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표등록원부의 앞면(권리란)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가.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97, Fax: (042)472-1360 
       이메일: stahe3*hanmail.net
첨부파일 한글 파일상표등록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상표등록령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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