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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양승태) 전화번호 (042)481-5273
작성일 2007-03-27 조회 4104
◇ 개정이유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를 확대하고, 이의신청관련 특허법준용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및 관련서식을 정하고, 이의신청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제출의 임의절차화 (안 제17조 제2항 신설)
      (1) 현재는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시 국어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어번역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출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디자인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안 제17조 제2항 신설)
      (1)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중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비밀디자인 청구시 출원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거나 별도로 비밀디자인청구서를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와 관련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정비함.
      (3) 「디자인보호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첨부파일 한글 파일디자인보호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산업자원부_공고_제2007-109호).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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