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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399
작성일 2014-04-21 조회 537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70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서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전담인력 및 조직의 운영에 따른 처분기준을 완화 및 개선하여 별표에 마련하고, 「특허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및 복수디자인출원제도 개선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특허(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수취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변경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정보 변경절차의 개선 및 국제적인 처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된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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