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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481-5399
작성일 2014-09-03 조회 3395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14-440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753호)이 공포(’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사용 가능한 외국어와 외국어출원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하여 발명의 설명에 적어야 하는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특허권 회복을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을 면제받기 위한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특허(등록)증 서식 개선,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보정기간 확대 및 외국어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규제영향분석서(특허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신구조문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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