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661
작성일 2014-09-17 조회 288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45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확산을 위해 산업재산권정보시스템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발명진흥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으로써 민간부패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함.
  또한, 산업재산권진단업무 및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누구든지 산업재산권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산업재산권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 규정 등을 마련(안 제20조, 제20조의2 개정)

나. 특허기술정보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근거규정을 일원화(안 제20조의3 개정,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1) 동 기관을 산업재산권정보화기관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추진계획 상의 업무범위를 확대
  2) 삭제되는 특허기술정보센터 규정에 있는 수익사업 및 출연조항을 정보화전문기관 관련조항에 규정
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근거 마련(안 제20조의8 신설)

라. 특허정보활용 및 연구개발 효율화 사업의 근거규정인 산업재산권진단의 분석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경제환경의 변화와 연구개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2조 및 제36조 개정)

마. 산업재산권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확대(안 제41조 및 제43조의2 개정) 
  1) 산업재산권 출원, 직무발명, 영업비밀 등을 조정대상으로 확대하고
  2) 권리자뿐만 아니라 출원인, 영업비밀보유자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 및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마련하여 규제개선과제 이행(안 제23조 및 제28조 개정, 제57조의2 신설)

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발명진흥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처벌시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안 제59조)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661, Fax: (042)472-3464
       이메일: nornja@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발명진흥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의견글
의견글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