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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661
작성일 2014-09-17 조회 280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46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폐지(안 제8조의5, 제8조의6, 별표 3, 별표 4 삭제)
   규제로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기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제8조의3)과 중복되어 정비가 필요함
나.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6조의5 관련 별표 1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다.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8조의4 관련 별표 2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9조, 동조 관련 별표 5 및 제9조의3 관련 별표 6 개정)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설립목적 달성과 관련없는 전산장비를 등록요건에서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마.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2조 및 제14조 관련 별표 7 개정)
   지정요건에서 평가실적 및 유사업무 경험을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바.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관련 별표 8 개정)
   지정요건에서 유사업무 경력을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9조의5 관련 별표 9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아.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28조의2 관련 별표 10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자. 등록규제 재검토를 위한 일몰조항 확대(안 제29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661, Fax: (042)472-3464
       이메일: nornja@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발명진흥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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