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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3310
작성일 2014-09-18 조회 293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46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단순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권한자의 편의에 따른 자의적 행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국민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행사요건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보다 공고히 보장하고, 영업비밀 침행행위의 금지·예방 청구권의 행사기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거 권한의 행사요건 강화   (안 제7조)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거 권한의 행사요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자칫 행정 편의에 따른 자의적 행사의 우려가 있는바, 행사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수거 권한의 행사요건을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함.
    3)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수거 권한의 행사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규제 재검토형 일몰의 설정(안 제17조의 2) 
    1)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은 거래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규정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을 설정할 필요 있음.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청구권의 행사기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규정을 신설함.
    3)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거래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 기본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부정졍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3310, Fax: (042)472-1360 
       이메일: lmo2505@kipo.go.kr
첨부파일 한글 파일1.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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