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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3310
작성일 2014-09-18 조회 295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68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을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업무정지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고, 일몰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3310, Fax: (042)472-1360 
       이메일: lmo2505@kipo.go.kr
첨부파일 한글 파일1.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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