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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이형원) 전화번호 042-481-5842
작성일 2018-07-13 조회 257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8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되어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에서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그 행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장 등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행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조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절차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1) 조사관이 자료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고지를 필히 하도록 함.
  2) 조사 실시 공무원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건의 제출 및 당사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개시 요건을 마련함.
○ 조사를 위해 제출한 물건의 보관규정 신설 등(안 제1조의4)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의 반환․보관규정을 마련함.
○ 시정권고의 내용의 명문화(안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권고사유와 시정기한만 명시했던 것을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시정권고의 이유, 시정권고의 내용,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842,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hwon88@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부정경쟁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8-281호).pdf
첨부파일 PDF 파일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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