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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신훈식) 전화번호 (042) 481-5042
작성일 2006-04-06 조회 4812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99호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0호, 2005. 12. 29.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현행 특허관리특별회계가 2007. 1. 1.부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07. 1. 1.부터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

3. 의견제출
 ○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 전화: (042) 481-5042, FAX : (042) 472-3457, 이메일 : hsshin*kipo.go.kr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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