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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박진환) 전화번호 042-481-8181
작성일 2006-04-28 조회 4725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121호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

1. 폐지이유

   발명진흥법시행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인 발명진흥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유지필요성이 상실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을 2006년 9월 4일부터 폐지함

3. 의견제출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3호
      -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팀장, 전화 : (042)481-8181, Fax : (042)472-3464, 이메일 : jhp0227*kipo.go.kr)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_폐지령(안)_0604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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