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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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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특허심사제도과(김수현) | 전화번호 | 042-481-8243 |
| 작성일 | 2019-01-23 | 조회 | 1360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0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로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우선심사 대상을 삭제하고,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9조)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PCT 국제조사가 수행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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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특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9-3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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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특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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