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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김미순) 전화번호 042-481-5160
작성일 2005-08-02 조회 4836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80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의 특허성과관리가 과제수행기관이 신고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특허성과가 누락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국가연구개발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이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토록 하고 기재된 정보를 관련 기관들이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관련 사항 기재
    (1) 종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아 해당 기술의 활용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리 저해
    (2)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등을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함
    (3) 향후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가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 : 정보기획담당관,전화 : (042) 481-5160,팩스 : (042) 472-346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704호 정보기획담당관실



첨부파일 한글 파일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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