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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 481-8180
작성일 2015-08-12 조회 248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1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등의 지정요건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1)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폐지한 “특허기술정보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개편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면서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실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제8조의3내지 제8조의6 등)
  2)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7)
  3)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제19조)
  4) 전담인력 및 사무공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8)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제9조의4 및 제9조의5) 
  1) 공익변리사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센터에서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과 참전유공자 등을 포함
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조정신청서를 보완하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발생 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추가(제29조)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180, Fax: (042)472-3464
       이메일: nornja@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_2-1_(발진법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_v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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