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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481-5195
작성일 2015-08-12 조회 29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44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4~6년분 특허료ㆍ등록료 감면 종료일을 2년 연장하는 한편, PCT-EASY 출원방식 폐지를 반영하여 동 방식에 의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828)
       전화: (042)481-5195, Fax: (042)472-3460 
       이메일: my.han@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안(20150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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