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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195
작성일 2015-10-08 조회 2781
특허청 공고 제2015-123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9항 및 동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함특허권자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전용)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수수료 납부시 사용 가능한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여 특허 무상개방을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3조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 및 요건 정의 
   나. 안 제4조~제7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신청 및 사용방법, 오·부정적립 방지대책 명시


3. 의견제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우 35208)
       전화 : (042)481-5195, Fax : (042)472-3460
       전자우편 : my.han@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지식재산포인트_부여_및_사용에_관한_규정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지식재산포인트_부여_및_사용에_관한_규정_제정안(입법예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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