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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구자욱) 전화번호 042-481-8243
작성일 2015-10-25 조회 227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55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허문서전자화 기관 지정요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하려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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