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구자욱) 전화번호 042-481-8243
작성일 2015-10-25 조회 326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552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일시적으로 문헌 또는 장비에 대한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보완한 후 조속히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위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특허문서 전자화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요건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려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포괄위임등록신청 시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에 대해 설명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대신 포괄위임장에 출원인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의견글
의견글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