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
좌측 하단 배너
컨텐츠
| 제목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담당부서 | 산업재산인력과(여덕호) | 전화번호 | 042-481-5187 |
| 작성일 | 2016-05-11 | 조회 | 3732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22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의 내용인 이론교육, 현장연수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일부인정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7조) 변리사법 시행령 안 제12조에서 정한 이론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실무수습 대상자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에 상당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경우 해당 이론교육의 일부 인정 기준, 현장연수의 일부 인정의 세부사항을 개정함 나. 이론교육 기관의 실무수습 절차, 현장연수 기관의 요건 등 규정(안 제7조의2)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현장연수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을 정하고, 해당 기관이 실무수습을 부적합하게 시행한 경우 실무수습의 정지 및 불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실무수습 확인서 발급, 부정한 실무수습 확인서에 대한 조치 등 규정(안 제7조의3)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은 실무수습을 받은 자에게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장연수 기간의 인정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라. 실무수습이 자격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187, Fax: (042)472-3421 이메일: dhyeo@korea.kr |
|||
| 첨부파일 |
 변리사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160511).pdf
|
||
| 첨부파일 |
변리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산자원부_공고_제2016-227호).pdf
|
||
| 첨부파일 |
변리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