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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담당부서 심사기준과(심사기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2-08-30 조회 4970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 - 173호

 


상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height="13"> 개정이유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관련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상표출원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서식을 전자출원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골자



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
제외 서류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류를
삭제함으로써 마드리드 출원에 대해서도 전자출원 도입 (안 제1조의2, 안 제1 조의3제1항)



나. 마드리드 전자출원 도입에 따라 관련서식 정비
(안 제23조, 안 제26조 내지 안 제29조 및 별지서식)






의견제출



상표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 : (042) 481-5270, FAX (042) 472-3468, 심사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개정안 및 별지서식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압축 파일2002-17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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