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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심사조정과(심사조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3-03-18 조회 5860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58호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장법·상표법시행규칙, 특허·상표등록령 및 시행규칙,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8 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height="13"> 개정취지



  1특허출원의 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특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height="13"> 주요골자



  가.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 등록공고 전이라도 미생물
시료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있어서 다른 항을 인용하는 형식의 독립항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심사실무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개정함.



  다. 1특허출원의 요건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위임하고 있는 상위규정을
다시 인용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해소함.



  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연장요건, 연장기간 등을 특허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을 특허공보 게재사항으로 추가함.





의견제출



  (1)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 의견제출처
 
o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규칙

- 특허청장(참조: 심사조정과장, 전화 042)481-5399, FAX 042)472-3470)



  (2)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 위 의견제출처 또는 법제처로 하시기 바람)




  ※ 법제처 주소
 
o

o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FAX 02)720-3762)





개정안 및 별지서식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압축 파일2003-58-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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