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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심사조정과(심사조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3-03-19 조회 5311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58호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장법·상표법시행규칙, 특허·상표등록령 및 시행규칙,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8 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height="13"> 개정취지



  특허법 및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각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특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height="13"> 주요골자



  (1) 심판절차에 있어서 증거 물건을 상대방의 수 만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만 제출토록 하고 그 취지를 심판 관련 서류에 기재하도록 함



  (2)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서류 등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서류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

  (3)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한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조기공개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4) 국제출원(PCT출원)의 출원인이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우선일로부터 14월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16월까지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보정기간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출원이 취하됨을 통지하도록 하여 국제협력조약(PCT)의 내용과
일치시킴




  (5) 공보 발간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보내용의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height="13"> 의견제출



  (1) 특허법시행규릭중개정령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 의견제출처
 
o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규칙

- 특허청장(참조: 심사조정과장, 전화 042)481-5399, FAX 042)472-3470)



  (2)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 위 의견제출처 또는 법제처로 하시기 바람)



  ※ 법제처 주소
 
o

o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FAX 02)720-3762)





height="13"> 개정안 및 별지서식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압축 파일2003-58-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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