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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399
작성일 2015-03-19 조회 33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56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과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심사과장이 갖춰야 하는 요건인 심사관을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자의 출원과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기술에 대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05_특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04_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시행령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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