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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195
작성일 2015-05-18 조회 35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86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개방ㆍ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감면을 규정하고, 비정상 출원 방지를 위해 개인ㆍ면제자 출원의 감면을 제한하며,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에 따라 공지예외주장 보완수수료를 산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반영, 청구항수 기준 심판청구료 징수 위임근거 마련, 국가 공동출원시 평균감면율 적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828)
       전화: (042)481-5195, Fax: (042)472-3460, 이메일: my.han@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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