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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66
작성일 2014-09-30 조회 33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9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원인 편의를 위해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출원의 관련디자인출원 등에 관해 국제사무국이 개정한 서식을 반영하며, 등록규제에 대하여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근거 마련(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국제출원의 절차 보완(안 제90조 제2항)
  국제출원에 대하여 관련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려는 경우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신청서면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서면,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증명서류제출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함
다. 재검토형 규제일몰제 반영(안 제102조)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영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규제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라. 등록증 디자인개선안 반영(안 제9호서식 ~ 제26호 서식)
  공적 증서로서 상징적․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등록증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함
마. 국제출원에 관한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27호서식 ~ 제31호 서식)
  우리나라를 지정국에 포함하는 등 국제출원서 서식을 개정하고 국제출원의 관련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
바.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방법 보완(안 별표 2)
  물품의 재질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및 생략도면에 대한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함
사.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가능한 대상 보완(안 별표 5)
  구성품 전체로서 형태적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함
아. 디자인 도면의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보완(안 서식 제4호)
  화상디자인 출원의 화상이 도시되는 도면, 일방의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도면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766, Fax: (042)472-7470
       이메일: go0503@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1._디자인보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0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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