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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66
작성일 2014-09-30 조회 327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9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사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관의 자격기준 확대 및 심사관보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심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심사관보로 함
나.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 제8호)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으로 선정된 디자인상품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766, Fax: (042)472-7470
       이메일: go0503@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1._디자인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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