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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195
작성일 2014-10-13 조회 338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2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실용신안 출원 명세서 등을 국어 이외에 외국어(영어)로도 기재할 수 있는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4. 6. 11. 공포, 2015. 1. 1. 시행), 「실용신안법」(법률 제12752호, 2014. 6. 11. 공포, 201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심사등록출원 시에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결정을 할 수 있어 디자인마다 등록원부가 생성되는 등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95, Fax: (042)472-3460 
       이메일: my.han@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_입법예고최종.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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