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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산업재산인력과) 전화번호 042-481-5920
작성일 2014-10-15 조회 414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20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등의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변리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채점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조약을 사전에 수험생에게 공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에 출제되는 조약 사전 공고(안 제2조) 
    o 특허청장은 시험과목 및 이에 포함되는 조약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나.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채점방식 변경(안 제4조) 
    o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과목의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차 시험의 총점에 산입하지 않음
    o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격 기준점수는 50점으로 함 

    o 제2차 시험은 선택과목 합격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o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선택과목 합격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응시하는 필수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하는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o 전화 : (042)481-5920, Fax: (042)472-3421
    o 이메일 : ohhyeji@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변리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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