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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진흥과(산업재산진흥과) 전화번호 042-481-5107
작성일 2014-12-02 조회 3101
특허청 공고 제2014-140호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창의자본 기반조성 사업」의 특허청 이관으로 기존 산업부 사업관리규정인 「창의자본 기반조성 사업 관리규정」(산업부 고시 제2014-213호)을 우리청 고시로 변경‧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사업 지원방법 명시 

   나.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안 제5조~제12조)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평가‧관리를 위한 각 사업참여 주체별 권한과 책임 명시

   다. 제3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안 제13조~제17조)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주관기관의 신청, 평가, 선정방법 명시  

   라. 제4장 사업비의 산정(안 제18조~제25조, 별표1, 2, 3)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사업비 계상기준, 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인정기준 및 각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명시 

   마. 제5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사용‧관리(안 제26조~제36조, 서식1, 2호)
    사업 주관기관과 전담기관간 협약체결‧변경‧해약 관련 기준 및 협약 체결후 사업비(출연금)의 지급‧관리기준, 비목별 사용기준, 사업비 이월시 이월기준, 이자관리 및 사용기준 명시  

   바. 제6장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안 제37조~제43조, 별표4, 서식 제3~8호)
    사업 주관기관의 사업결과보고 및 전담기관 사업결과 평가방법, 사업비 실적보고 및 각 비목별 사업비 정산기준 명시  

   사. 제7장 사업의 사후관리(안 제44조~제52조, 별표5)
    사업 성과물의 귀속, 정산결과 통보 및 이월,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 상환금 징수, 성과활용 보고, 사업윤리확보,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문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관한 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우 302-701)
       전화 : (042)481-5107, Fax : (042)472-1406
       전자우편 : redragon@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창의자본_기반조성사업_관리규정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창의자본_기반조성사업_관리규정_제정안.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창의자본_기반조성사업_관리규정_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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