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377
작성일 2015-01-02 조회 34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51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해당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에 관한 경고를 받은 경우에 경고를 받은 자가 해당 상표를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출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표 심사업무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신설)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나. 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안 제2조의2제1항 본문 후단 신설)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심사과장도 개방형․공모직위 선발 절차를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심사관 자격요건을 확대함.
다. 우선심사 대상의 정비(안 제2조의5제2호 신설)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고를 받은 경우 다른 상표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orea.kr
첨부파일 한글 파일상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4-651호)_수정.hwp
의견글
의견글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