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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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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 |
|---|---|---|---|---|---|
| 322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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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2019-01-23 | 1149 |
| 321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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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2018-08-27 | 2993 |
| 320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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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용 | 2018-08-14 | 2504 |
| 319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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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용 | 2018-08-14 | 1925 |
| 318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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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 | 2018-08-13 | 1334 |
| 31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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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원 | 2018-07-13 | 2889 |
| 316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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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용 | 2018-03-16 | 4800 |
| 315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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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용 | 2018-03-15 | 4606 |
| 314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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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욱 | 2018-03-09 | 2545 |
| 313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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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 2018-03-05 |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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