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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 |
|---|---|---|---|---|---|
| 308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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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사무관 | 2017-07-03 | 3969 |
| 307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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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주 | 2017-06-14 | 3844 |
| 306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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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주 | 2017-06-14 | 2760 |
| 305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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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관 | 2017-05-11 | 4500 |
| 304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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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관사무관 | 2017-04-03 | 5556 |
| 303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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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균상 | 2017-03-23 | 4323 |
| 30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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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욱 | 2017-01-19 | 3977 |
| 301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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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욱 | 2016-12-05 | 3272 |
| 30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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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욱 | 2016-12-05 | 2828 |
| 299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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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욱 | 2016-11-30 | 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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