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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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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 |
|---|---|---|---|---|---|
| 27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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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보호정책과 | 2015-08-18 | 3461 |
| 27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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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정책과 | 2015-08-12 | 3139 |
| 270 | 발명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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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과 | 2015-08-12 | 2707 |
| 269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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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창출전략팀 | 2015-05-20 | 3053 |
| 268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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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정책과 | 2015-05-18 | 3506 |
| 267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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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행정담당관 | 2015-04-06 | 3551 |
| 266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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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15-03-19 | 7137 |
| 265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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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15-03-19 | 3057 |
| 264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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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15-03-19 | 3287 |
| 263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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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15-03-19 | 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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