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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총 : 344(건), 4/35(Page) 년월일~ 취소
입법예고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31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혁신행정담당관 2018-03-09 2341
31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정책과 2018-03-05 2054
31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보고객정책과 2018-01-15 5796
31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디자인심사정책과 2017-09-19 9388
310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국제상표출원심사팀 2017-09-18 6677
30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디자인심사정책과 2017-07-12 4158
30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인력과 2017-07-03 4017
307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과 2017-06-14 3898
30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과 2017-06-14 2809
305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인력과 2017-05-11 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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