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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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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 |
|---|---|---|---|---|---|
| 298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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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16-10-11 | 2155 |
| 297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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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16-10-11 | 2551 |
| 296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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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보호정책과 | 2016-09-12 | 2862 |
| 295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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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과 | 2016-08-30 | 2546 |
| 294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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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행정담당관 | 2016-08-05 | 2256 |
| 293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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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인력과 | 2016-08-05 | 2371 |
| 292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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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인력과 | 2016-08-05 | 2009 |
| 291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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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정책과 | 2016-07-07 | 2602 |
| 290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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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인력과 | 2016-05-11 | 3325 |
| 289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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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인력과 | 2016-05-11 | 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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