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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 |
|---|---|---|---|---|---|
| 312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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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정책과 | 2018-01-15 | 6088 |
| 311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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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정책과 | 2017-09-19 | 9644 |
| 310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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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출원심사팀 | 2017-09-18 | 6958 |
| 309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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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정책과 | 2017-07-12 | 4411 |
| 308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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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인력과 | 2017-07-03 | 4311 |
| 307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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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 2017-06-14 | 4228 |
| 306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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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 2017-06-14 | 3129 |
| 305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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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인력과 | 2017-05-11 | 4901 |
| 304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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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인력과 | 2017-04-03 | 5827 |
| 303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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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과 | 2017-03-23 | 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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