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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총 : 344(건), 8/35(Page) 년월일~ 취소
입법예고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27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보고객정책과 2015-10-08 2796
27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창조행정담당관 2015-09-11 2325
2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2015-08-18 3204
27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보고객정책과 2015-08-12 2930
270 발명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정책과 2015-08-12 2494
26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2015-05-20 2864
268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보고객정책과 2015-05-18 3270
267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창조행정담당관 2015-04-06 3342
2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특허심사제도과 2015-03-19 6800
26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특허심사제도과 2015-03-19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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