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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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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 |
|---|---|---|---|---|---|
| 364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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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과 | 2021-07-14 | 436 |
| 36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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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 2021-06-21 | 675 |
| 362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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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정책과 | 2021-06-02 | 810 |
| 361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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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21-03-16 | 1916 |
| 36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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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21-03-16 | 1846 |
| 359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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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21-03-16 | 1441 |
| 358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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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21-03-16 | 1365 |
| 357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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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정책과 | 2021-03-16 | 1333 |
| 35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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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 2020-11-23 | 2765 |
| 355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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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정책과 | 2020-10-29 | 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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