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김정은) 전화번호 042-481-5377
작성일 2019-02-27 조회 104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32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리인 선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일부절차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외국인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외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48조)
  상표전문기관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등록취소’ 기준으로 변경함.
라. 국제출원 관련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안 제80조의2)
  국제출원의 경우 일부서류 제출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없이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마. 복수 표장 상표출원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3호 서식)
  상표견본의 작성방법을 개정하여 상표견본란에 사용할 상표 하나만 적도록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최종)상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v3.pdf
첨부파일 PDF 파일(상표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pdf
의견글
의견글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