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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권창욱) 전화번호 042-481-8617
작성일 2019-07-12 조회 49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3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혁신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허창업지원과 및 소비자와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거래혁신과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및 복합상표심사팀 등 총 15개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입법예고기간_제출된_의견에_대한_검토_결과(특허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_관련).pdf
첨부파일 PDF 파일개정령안(특허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pdf
첨부파일 한글 파일입법예고안(특허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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