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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개정 (훈령제468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황찬윤) 전화번호 042-481-5402
작성일 2006-06-26 조회 3386
1. 배경
 ㅇ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산업자원부령 제340호, 2006.6.1 개정·시행)으로 
   - 정보통신심사본부 신설, 산업재산정책본부의 명칭변경 및 특허기술상 소관 본부가 변경됨에 따라
   -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직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특허기술상 추천 본부에 정보통신심사본부 추가
 ㅇ 심사협의회의 위원에 정보통신심사본부장 추가
 ㅇ 위원장 직무대행 순위 변경
 ㅇ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정책본부로 명칭 변경
 ㅇ 본부별 추천 발명 개수 조정 (3개 → 2개)

※ 첨부: 훈령전문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기술상시행요령개정전문(훈령제46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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