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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상표디자인 심사사무 취급규정 일부개정령(훈령 제469호, 2006. 7. 11)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양승태) 전화번호 042-481-5273
작성일 2006-07-20 조회 3269
개정 2006. 7. 11, 훈령 제469호

1. 개정취지
    신규심사관 등에 대한 심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라 우선권주장기간 경과 전에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심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지도심사제도(공동심사제도) 개선(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o 신임심사관의 지도심사기간을 현재 6월에서 지도심사관에 의한 지도심사 6월에 팀장(파트장)에 의한 지도심사 3월을 추가하여 신규심사관에 대한 심사지도를 강화함

 □ 심사일관성 제고방안 근거규정 신설 (안 제12조제2항 신설)
   o 출원인이 같은 날에 한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동일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 심사결과가 상반되는 것을 방지함.
    - 단, 지정상품류가 다른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담당심사관들은 심사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06년도 상표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기간의 목표 6월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권 주장기간(6월) 경과전에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o 다만, 우선권주장기간 경과전에 출원공고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등록여부 결정 전에 선출원의 유무 등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함

 □ 심사관이 출원공고 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 결정과 동시에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76조)
첨부파일 한글 파일상표디자인_심사사무취급규정_일부개정령(훈령_제4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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